교통사고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과 유족연금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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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상실수익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돈을 벌었을 테니 당연히 소득이 발생합니다. 무직자라 해도 당장 내일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가정주부 역시 실제 소득활동을 안하지만 그에 준하는 가사노동을 하니, 소득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장인과 같이 정해진 급여가 없다보니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일실수입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사고로 손해 본 수입 전부를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 할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손해도 일실수입손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여명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손해이니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급여는 통상 망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연금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죠.​교통사고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망인의 일실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일실퇴직금 전부가 아닌 유족연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두 연금을 전부 인정한다면 이중 손해가 되므로 유족연금을 공제한 차액을 인정하는 겁니다.​즉 망인의 기대여명까지 받게 될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뺀 나머지 를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명 이후의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과 전혀 무관하구요. 유족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죠. 망인이 생존했다면 유족연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망인의 사망이후 발생하는 유족연금청구권은 망인의 사망과 별개의 문제이니 공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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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손해배상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중복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실퇴직금(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때 공제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70%를 공제한다 되어있는데, 위 판례는 공무원연금 사건이라 그런거고 다른 연금사건의 경우 공제비율은 달라집니다.​중요한 건 실제 지급받는 유족연금액수를 공제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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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실퇴직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기간은 망인의 기대여명기간 까지라고 판단합니다. 기대여명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을 말합니다. 이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공제하고 그 이후 받는 유족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일실퇴직금 손해는 사망시까지 손해이므로 받는 금액이 없으니 공제할 금액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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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가치는 엄청나다.-윈스턴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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